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반면에 소액자금은 위험부담이 많은 사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상공인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채무불이행을 감수하여야 한다. (2) 규모와 현황 한편, 사채자금의 공여형태를 조건별로 보면, 주로 차입자의 연수표(延手票) · 약속어음 및 유가증권 등의 담보를 토대로 행해지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무담보로 행해지기도 한다. 사금융 시장은 1992년 이후 경기 둔화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사채자금 수요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사채업무인 어음 할인 이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가계수표 할인, 상품권대출 등 신종 사채놀이가 더욱 다양하게...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먼저 값싼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시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금이 할당(credit rationing)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게...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57882) [^19]: 1918년에 산업 기관에 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은행.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 이후 한국 식산 은행으로 되었다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도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1980∼90년대에는 도심재개발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상복합이 공급되었으며, 특히 보라매복합타운의 경우에는 주택이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차별화된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워펠리스와 같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상복합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주상복합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직장인에게 편리한 입지를 갖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초고가아파트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